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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

여행길잡이

개인정보 보호정책


가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평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가평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가평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가평군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o http://www.gp.go.kr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가평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가평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 군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총무과 전산담당)
    • - 이메일 : admin@ga21.net
    • - 전화번호 : 031-580-4659, Fax : 031-580-2339
    • - 주소 : 우)477-70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Ⅱ.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O 가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가평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 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관내인적관리 및 국가인적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세대주주민등록번호 등 영구 민원봉사과장 580-4671
지적행정 지적법 지적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성명,주민번호,주소,지번,수유권지분 등 영구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 산정 성명,주민번호,주소 준영구
토지실거래관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투기방지 및 국민재산권 보호 성명,주민번호,주소 영구
민원행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성명,주민번호,주소,접수일자, 민원요지 등 영구
주민세화일 지방세법 주민세부과 상호,성명,주민번호 등 5년 세정과장 580-4661
재산세 지방세법 재산세부과 성명,주민번호,주소,납세불건등 10년
자동차세 지방세법 자동차세부과 성명,주민번호,주소,차량번호 등 5년
면허세 지방세법 면허세 부과 성명,주민번호,주소,면허명 등 5년
취득세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물건소재지 등 10년
등록세 지방세법 등록세 과세 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10년
국.공유재산대부관리 국공유재산법 국.공유재산 대부관리 및 대부료 부과.징수 성명,주민번호,주소,지목,면적 영구
건축행정 건축법,주택법 행정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공 성명,주민번호,주소 건축 면적 등 영구 허가과장 580-4710
보건복지행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행정업무의 생산성향상및 대민서비스제고 성명, 주민번호,주소,가구원수 등 영구 주민지원과장 580-4678 보건소장 580-2810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 취득일자 등 탈락시까지 주민지원과장 580-4678
인감 인감증명법 인감관리 및 증명발급 성명,주민번호,주소,인감 등 영구 해당읍면장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서명,주민번호,주소,차량번호,건물면적 등 영구 환경과장 580-4681
노인교통수당지급 노인복지법 노인교통수당 지급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준영구 주민지원과장 580-4594
경로연금관리 노인복지법 경로연금 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장애등급 5년
농지원부 농지법 민원업무의 효율성증대 성명,주민번호,주소,자격등 영구 농업과장 580-4751
농촌행정 농지법 농촌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향상 및대민서비스제고 성명,주민번호,주소,소유면적 등 영구
민방위행정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업무의 생산성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성명,주민번호,주소,민방위대코드 등 영구 총무과장 580-4552
상하수도요금 수도급수조례 상.하수도 과징 업무 성명,주민번호,주소,요금 등 5년 상하수도사업소장 580-4410
환자관리 국민의료보험법 진료비청구 및 건강보험청구 성명,주민번호,주소,병명,처치내용 등 영구 보건소장 580-2810
보건행정 의료법 환자진료기록 보존 성명,주민번호,주소,진료내역 등 10년
영유아 예방접종 관리 모자보건법 임산부및 영유아 건강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접종내역,부모이름 등 10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관리 암관리법 암조기검진 사업 성명,주민번호,주소,암검진일 등 5년
자동차관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 및 변동내역의 최종확인 성명,주민번호,주소,차량번호,차대번호 등 준영구 도시교통과장 580-4562
도로교통행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행정업무의 생산성향상 및대민서비스제고 성명,주민번호,주소,공사시작일 등 영구
주차장관리 도로교통법 주차장 관리 설치일,명칭,전화번호 등  
자동차법위반과태료과징금관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금액 등 5년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미가입자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가입권고 성명,주민번호,주소,차량번호 등 10년
이륜자동차관리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신고의 효율적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영구
옥외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의 효과적관리와불법광고물조기색출 성명,주민번호,주소,허가기간 등 영구
도서정보관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도서관 관외 도서대출및회원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직업,회원번호 등 영구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명 목 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고
인터넷회원관리 홈페이지서비스운영관리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회원탈퇴시 까지  

- 2008년도 [가평군 개인정보파일대장] 보기 (☜ 클릭하세요)

○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가평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 *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가평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평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조직볍 제8조,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지침 제8조 주민세파일 성명, 주소 년1회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법제123조 재산세파일 성명,과표세액 등 년1회


○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관(부군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열람청구 절차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정정 청구의 절차



□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법제처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724-1337~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6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772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83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8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2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4676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2431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 *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문의
    • - 주민등록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 - 주민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 세정과
    • - 자동차관리 :     도시교통 교통행정담당
    • - 지적행정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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